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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선정기준

수급자선정기준

기준

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 사람
  • ※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급여종류별 선정기준(단위:원/월)

  • 201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 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    생계급여수급자
    (기준중위소득 29%)
    471,201 802,315 1,037,916 1,273,516 1,509,116 1,744,717 1,980,317
    의료급여수급자
    (기준중위소득 40%)
    649,932 1,106,642 1,431,608 1,756,574 2,081,540 2,406,506 2,731,473
    주거급여수급자
    (기준중위소득 43%)
    698,677 1,189,640 1,538,978 1,888,317 2,237,656 2,586,994 2,936,333
    교육급여수급자
    (기준중위소득 50%)
    812,415 1,383,302 1,789,509 2,195,717 2,601,925 3,008,132 3,414,340
  • ※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%까지 단계적 인상(2015년 28%, 2016년 29%, 2017년 30%)
  • ※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  • 중위소득이란?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,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• 소득평가액= 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= 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× 소득환산율

부양의무자 기준

기준

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부양의무자의 범위

  •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다만,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‧며느리‧계부‧계모는 제외)

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  •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·소집되거나 해외이주, 교도소·구치소·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,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가족관계 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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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부서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: 02-3425-5700 수정일 : 2016-02-11 17:16: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