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소메뉴 바로가기

홈

조사내용

조사의 개요

기초생활보장의 조사의 개요
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·부양의무자의 신고된 사항을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해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급여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확인 조사 실시
조사내용
  • · 부양의무자 유무,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
  • ·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
  • · 수급권자의 근로능력·취업상태·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
  • ·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·가구특성 등 생활실태
조사방법
  •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
  • 금융재산조사 :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
  • 실태조사 :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
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· 방해 ·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

소득의 조사

기초생활보장의 소득조사
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,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(소득평가액)임
실제소득에
포함되는 소득
(조사대상소득)
  • 수급자 선정기준의 "소득"은 소득평가액을 의미.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.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,사업소득,재산소득, 기타소득, 추정소득이 포함
공제 소득
  •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: 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(장애인복지법), 아동양육비(한부모가족지원법),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(아동복지사업지침), 만성질환 등의 치료 · 요양 · 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,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(한부모가족지원법) 등은 소득에서 공제
  • 근로소득 공제액 :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% 공제, 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,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% 공제,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% 공제 적용
조사방법
  •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공적 조사
  • 금융재산조사 :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
  • 실태조사 :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공적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추가 조사
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· 방해 · 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

재산의 조사

일반재산

  • 건축물, 토지, 주택·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, 선박, 기타 가축·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, 지방세법에 의한 골프장·콘도미니엄·헬스클럽회원권,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,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(분양권),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(제196조의2) 중 일부(아래 표 참조)

금융재산

  •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·공채 등 유가증권, 예금, 적금, 부금, 저축성 보험 및 금전신탁 등
  • 생활준비금 300만원,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(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(3년 600만원)에서 공제(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), 임대보증금은 공제

자동차

  •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(제124) :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3륜이하 소형자동차(이륜자동차)

재산의 소득환산

재산의 소득환산

  • 재산의 소득환산방식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=재산의 종류별 가액 - 기초공제액-부체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재산의 종류별 가액 :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

  •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
  • 노인,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
  •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
    재산가액이 대도시 8,500만원, 중소도시 6,500만원, 농어촌 6,000만원 이내,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%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

기본재산액 :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

  • 2014년 적용 기본재산공제액
  • 2012년 기본재산공제액 내용
   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
    수급자 5,400만원 3,400만원 2,900만원
    (부양의무자) 22,800만원 13,600만원 10,150만원
    지역구분 : 대도시 - 특별시·광역시 / 중소도시 - 도의 “시” / 농어촌 - 도의 “군”

부 채

  •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주택매입, 전세자금,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,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채로 인정하여 재산가액에서 공제
  •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: 의료비부채·학비부채(전액 공제), 주거부채·일반부채(부분 공제)
  • 부채공제 방식 : 주거용재산, 일반재산,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(승용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)

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

  •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내용
   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주거용외 재산 금융재산 승용차
    소득환산율 월1.04% 월4.17% 월 6.26% 월 100%

페이지 내용만족하셨습니까?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.

관리부서 :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문의 : 02-3425-5660 수정일 : 2015-01-12 11:28: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