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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수준

급여의 기본원칙

최저생활보장의 원칙

  •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·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

보충급여의 원칙

  • 급여수준을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. 즉,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

자립지원의 원칙

  •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

개별성의 원칙

  •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

가족부양 우선의 원칙

  •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

타급여 우선의 원칙

  •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(TV시청료, 주민세, 건강보험료 등)

보편성의 원칙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, 직업, 연령, 교육수준,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.

급여의 개요

급여의 종류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자활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

생계급여 :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

  • 일반생계급여
    • 대상자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    • 생계급여액: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(대상자 선정기준)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(단,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의해 지급)

2016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(단위 : 원/월)

  • 2016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
 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    기준중위소득
    (A)
    1,624,831 2,766,603 3,579,019 4,391,434 5,203,849 6,016,265 6,828,680
  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
    (A의 29%)
    471,201 802,315 1,037,916 1,273,516 1,509,116 1,744,717 1,980,317
    ※8인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: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35,600원을 추가함(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,215,917원)

의료급여 : 질병, 부상,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

  • 대상자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    • 1종 : 근로무능력가구, 희귀난치성·중증질환 등록자, 시설수급자
    • 2종 :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    • 구분 1차
      (의원)
      2차
      (병원)
      3차
      (지정병원)
     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
      외래 1,000원 1,500원 2,000원
      2종 입원 10% 10% 10%
      외래 1,000원 15% 15%
      ※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

주거급여 :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,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수리 지원

  • 대상자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  • 임차가구 :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지원
  • 2014년 주거현금급여액 내용
 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    기준임대료
    1급지(서울)
    195,000 225,000 266,000 307,000 317,000 369,000 369,000
  • 자가가구 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
  • 2014년 주거현금급여액 내용
  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
   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
    수선주기 3년 5년 7년
    수선예시 도배, 장판 등 오·급수, 난방 등 지붕, 기둥 등

교육급여 : 초·중·고등학생 입학금·수업료·학용품비 지원 (교육청 지급)

  • 대상자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  • 2014년 주거현금급여액 내용
  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
    초/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,200원 연 1회 지급
    중/고등학생 학용품비 53,300원 1,2학기 분할 지급
    고등학생 교과서대 131,300원 연 1회 지급
    수업료 연도별·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(3·6·9·12월)
   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지급
  • 해산급여 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, 1인당 600천원 지급 (쌍둥이 출산 시 1,200천원 지급)
  • 장제급여 :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, 1구당 750천원 지급

생계‧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: 보건복지콜센터 129

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: 주거급여콜센터 1600-0777

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: 교육급여콜센터 1544-96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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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부서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: 02-3425-5700 수정일 : 2016-02-11 17:17: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