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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감면제도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

각종감면제도안내 내용
지원내용 비고
□ 주민세 비과세 (개인균등할 비과세)
  o (지원대상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시∙군∙구에서 일괄 면제
□ TV수신료 면제 (월 수신료 면제)
  o (지원대상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)
한국전력공사(국번없이 123)
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
□ 전기요금 할인
  o (지원대상)
    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월 8,000원 한도(해당월 전기요금)
    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: 월 4,000원 한도(해당월 전기요금)
한국전력공사(국번없이 123)
□ 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 등∙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  o (지원대상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동 주민센터
□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(출장검사장 포함)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
  o (지원대상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     (보장시설수급자,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)
교통안전공단(1577-0990)
□ 기타,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,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※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
□ 도시가스요금 할인
  o (지원대상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    - 수급자 유형별, 가스사용용도, 동절기 등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해당도시가스사
□ 정부양곡 할인
  o (지원대상) 생계급여 수급자-급여에서 공제, 의료급여 수급자-현금구입
    - 구입량 : 1인당 월10kg (단, 5인이상 가구라도 매월 40kg까지만 가능)
동 주민센터 신청
□ 통신요금감면
  o (지원대상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    - 시내전화 :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통화 75도수(225분) 무료
    - 시외전화 : 시외통화 75도수(225분) 무료
    - 인터넷전화 :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·외통화 150도수(450분) 무료
    - 이동전화 : 기본료(15,000원 한도) 면제 및 통화료 50% 감면
        (총 3만원 한도) ※ 월 최대 감면액 22,500원 감면
        <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: 기본료 및 통화료 35% 감면(총 3만원 한도)
        ※ 월 최대 감면액 10,500원 감면>
    - 번호안내 : 114 안내요금 면제
    - 초고속 인터넷 : 월 이용료 30% 감면
    - 휴대 인터넷 : 월 이용료 30% 감면
해당 전화국 / 통신업체
∙ 신분증 지참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
-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(민원24시
: www.minwon.go.kr)으로 신청 가능
(회원가입 → 장애인 지원 서비스 →생활요금 감면 → 이동통신료, 유선전화 등 감면 →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)

∙ 이동전화-알뜰폰(MNO)사업자 제외

※ TV수신료, 전기요금, 이동통신요금, 도시가스요금은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 가능(신분증,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)
그 외 감면제도가 추가될 수 있고 각 사업주체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‧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 복지서비스

각종감면제도안내 내용
지원내용 비고
□ 임대주택(전세, 매입, 영구임대 등) 신청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
□ 무료소송지원 이용 법률구조공단 (국번없이 132)
□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(1600-5500) www.ccrs.or.kr
□ 개인파산∙회생 소송구조 제도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(02-530-1537, 2187, 2317)
대법원 (www.scourt.go.kr)
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(1599-2000) www.kosaf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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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부서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: 02-3425-5700 수정일 : 2016-02-05 17:40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