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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관리

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

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당연 취득
  • 행려환자
    • 행려환자 발생 → 행정기관(시,군,구청, 경찰관서 등)에서 응급진료 조치 → 경찰관서의 무연고자 확인 →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(시,군,구) →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시 의료자격 상실 조치(시,군,구)
  •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
    • 타법 의료급여 신청(수급권자가 읍, 면, 동에 신청/ 단, 국가유공자는 보훈처,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신청) → 자격확인 및 소득, 재산소자(시, 군, 구) →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(시,군,구) → 법정요건 상실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(시,군,구)

급여 개시 및 종류

의료급여 개시일
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 다만, 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급여실시,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적용

의료급여 종료일

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

의료급여증

의료급여증 발급

  •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

의료급여증 재발급

  •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, 기존 의료급여증 회수 및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급
  • 분실,훼손. 기재사항변경시 재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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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부서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: 02-3425-5700 수정일 : 2014-07-03 11:44: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