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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제한

의료급여제한

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

  •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

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

  •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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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부서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: 02-3425-5700 수정일 : 2014-07-03 11:44: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