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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선정기준

수급자선정기준

기준

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이하인 사람
  • ※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  • 2019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    구분/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    생계급여수급자
    (기준중위소득 30%)
    512,102 871,958 1,128,010 1,384,061 1,640,112 1,896,163 2,152,214
    의료급여수급자
    (기준중위소득 40%)
    682,803 1,162,611 1,504,013 1,845,414 2,186,816 2,528,218 2,869,619
    주거급여수급자
    (기준중위소득 44%)
    751,084 1,278,872 1,654,414 2,029,956 2,405,498 2,781,039 3,156,580
    교육급여수급자
    (기준중위소득 50%)
    853,504 1,453,264 1,880,016 2,306,768 2,733,520 3,160,272 3,587,024
  • ※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
  •       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  •  -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: 2,408,265원 = 2,152,214(7인기준)+255,051(7인기준-6인기준)
  • ※ 중위소득이란?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,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• 소득평가액= 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 + 재산의 소득환산액[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× 소득환산율]

부양의무자 기준

기준

  •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부양의무자의 범위

  •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다만,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‧며느리‧계부‧계모는 제외)

※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

  •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(생계·의료급여)
  •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(생계급여)
  • 수급(신청)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(생계·의료급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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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부서 :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: 02-3425-5700 수정일 : 2019-07-19 17:30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