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전략

개발배경

• 『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』 대통령 보고(’10.4.28, 제21차 국가경쟁력개발위원회)
  • 공제조합 투자를 통해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
• 엔지니어링 산업 집적화 및 지식ㆍ과학서비스업, 정보통신업 등 성장성 있는 유망업종을 추가한 지식기반 융ㆍ복합산업 허브단지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의 성장 도모

조성목적

국가적 필요성

•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원천기술 및 전문 인력 부족
  • 개념설계·기본설계, 프로젝트 관리(Project Management) 등 핵심기술 역량 미흡
  •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
• 산업의 영세성 및 스타기업 부재
  • 총5천여 기업(근로자 10만명)중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(95%)이고, 대기업은 47개(1%), 글로벌 200대 5개社, 해외매출 2억불, 세계시장 점유율 1% 미만
• 低수익ㆍ高리스크 사업구조
  • 상세설계, 시공 등 低수익·高리스크 영역은 강세인 반면, 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은 매우 취약
  • 국내발주 대형 사업조차 위험도가 낮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선진 업체에 의존

서울시 필요성

• 서울시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
  • 서울시 대부분의 산업이 도심과 강남에 집중되어 있으며, 강동구는 경제적 기반 미약
  • 서울시 차원에서 경제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복합단지 필요성 증대
• 지식기반산업 업체의 탈 서울화로 인한 서울의 경쟁력 약화 예방
  • 영세한 지식기반산업체의 경기도 등 수도권 이탈로 서울시 내부에서의 산업 경쟁력 및 기반이 점차 약화
  • 기반시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탈 서울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•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닌,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경쟁력 강화

강동구 필요성

• 과다한 임대주택 건설로 자족기능 상실
  • 취약한 상업기능 (2.3%, 서울시 평균 4.3%)으로 자족기능 취약
  • 기 조성된 강일1ㆍ2지구와 조성 예정인 고덕,강일3ㆍ4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서울시에서 4번째로 많은 임대주택(12,050호)을 보유하여 세입 감소
  • 임대주택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
• 인접한 하남ㆍ미사지구가 지원시설 및 상업·업무시설로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어 상권의 중심이 강동구에서 하남시로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더 심화될 가능성 많음
• 광역적 입지여건
  • 서울시 도입부로서의 상징성 및 서울외곽순환도로, 천호대로, 감일~초이간 광역도로를 통한 편리한 접근성을 가진 지역으로 인접한 경기도의 산업시설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지
• 입지에 따른 파급효과
  • 첨단업무단지와 연계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집적을 통하여 서울시 동남권 산업기반의 중심축 기능 담당
  • 고덕강일지구 도시지원시설부터 하남아이테코 등으로 연계된 산업벨트 구축 가능

추진경위

추진경위

2020

• 2020. 1.30. :

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완료

• 2020. 1. 9. :

 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(서울시고시 제 2020-11호)

2019

• 2019.11.15. :

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요청

• 2019.11. 8. :

  산업단지 외의 사업(강동구구역 지구외도로)계획 관계기관 협의(~12. 2.)

• 2019.11. 8. :

  산업단지 외의 사업(지구외도로)계획 변경

• 2019.10.16. :

 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열람공고(~10. 30.)

• 2019. 7.10. :

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 주민재열람공고(지구외도로 추가)(~ 7. 31.)

• 2019. 6. 3. :

  교통영향평가서(본보고서) 관계기관 사전검토(~ 6. 18.)

• 2019. 5. 9. :

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(가로수) 자문 이행

• 2019. 4. 4. :

 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(공원) 자문 이행

• 2019. 2.12. :

  도시경관총괄기획가 자문 이행

• 2019. 1.10. :

 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(서울시고시 제2019-16호)

2018

• 2018.11.22. :

  전략환경영향평가(본안) 협의 완료(강동구, 서울주택도시공사 ↔ 한강유역환경청)

• 2018. 9. 5. :

 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(서울주택도시공사)

• 2018. 3.26. ~ :

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 관계기관 협의

• 2018. 3. 9. :

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 주민합동설명회(강동구, 서울주택도시공사)

• 2018. 3. 5.~ 3.26. :

  강동일반산업단지계획 주민열람공고(강동구)

• 2018. 2.28. :

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(서울주택도시공사→강동구)

2017

• 2017. 12. 14. :

  도시관리계획변경(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) 고시

• 2017. 11. 9. :

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조치계획 보고(결과: 조치계획 수용)

• 2017. 9. 21. :

  도시관리계획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차심의 (결과 : 조건부 가결)

2016

• 2016. 11. 3. :

  도시관리계획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4차심의 (결과 : 보완후 재심의)

• 2016. 4. 7. :

  도시관리계획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차심의 (결과 : 보완후 재심의)

2015

• 2015.12.24. :

  도시관리계획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차심의 (결과 : 보완후 재심의)

• 2015.11. 4. :

  준공업지역 대체지정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결과 : 원안가결)

• 2015.10.27. :

  일반산업단지계획(안) 합동설명회 개최 (강동구․SH공사)

• 2015.10.29. :

  도시관리계획변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결과 : 재심의 결정)

• 2015. 7.21. :

  도시관리계획 변경(GB 해제) 관련기관 협의(국토교통부)

• 2015. 7.17. :

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(공업지역 위치변경) (결과 : 조건부 가결)

• 2015. 7. 2. :

  도시관리계획 변경(GB 해제) 관련 결정 신청(서울시 → 국토교통부)

• 2015. 6. 8. :

 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변경 열람공고 (6. 8. ~ 6.22.)

• 2015. 6. 4. :

  산업단지계획 관련 열람 공고 (6. 4. ~ 6.24.)

• 2015. 5.28. :

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 제출(SH → 강동구)

• 2015. 3. 4. :

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(결과 : 원안가결)

• 2015. 1.21. :

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결과 : 재자문)

• 2015. 1. 2. :

  2015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(서울시 경제정책과)

2014

• 2014. 6. 9. :

  산업단지 지정계획 제출(강동구 → 서울시)

• 2014. 5.16. :

  도시관리계획변경(안) 입안요청(강동구 → 서울시)

• 2014. 5.15. :

  업무협약서 체결(산업통상자원부, 서울시, 강동구, SH공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)

• 2014. 4.16. :

  서울시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정책결정

• 2014. 4.15. :

  현장시장실 현안사업 추진대책회의(서울시, 강동구, SH공사)
  ※ 서울시 정책결정을 위한 대책 등

• 2014. 4. 8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강동구, SH공사)
  ※ 서울시 정책결정 후 양해각서 체결 추진 검토 등

• 2014. 4. 1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산업통상자원부, 서울시, 강동구)
  ※ 서울시 정책결정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

• 2014. 3.20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서울시, 강동구, SH공사, 공제조합)
  ※ 분양리스크 해소, 재투자 방안, 정책결정 검증절차 등

• 2014. 3.20. :

  현장시장실 거버넌스 회의(서울시, 강동구)
  ※ 지역현안 추진현황 설명 및 토의

• 2014. 3.11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서울시, 강동구, SH공사)
  ※ SH공사 채무이행 감축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

• 2014. 2. 7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강동구, SH공사)
  ※ SH공사 내부결정 협의(투자타당성 심사, 타당성 용역발주 등)

• 2014. 1.23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서울시, 강동구)
  ※ 정책결정 협의

2013

• 2013.12.17. :

  서울시주관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서울시, 강동구, SH공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)
  ※ 기관별 검토 : GB해제,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합리적 명분 및 당위성, 사업성 검토, 산업용지 공급방안, 관리주체, 공업지역 물량추가 가능 여부 등

• 2013.12.11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서울시, 강동구)
  ※ 추진사항 설명 및 SH공사 주관 사업성 검토 협조 요청

• 2013.11.27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강동구, SH공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)
  ※ 강동구 개발구상(안)에 대한 사업성 검토

• 2013.11.15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강동구, SH공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)
  ※ 조성원가 산출에 대한 기관별 검토

• 2013.11. 5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강동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)
  ※ 부지공급방안 검토

• 2013.10.25. :

  관계기관 실무자회의(강동구, SH공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)
  ※ 사업성검토 및 부지공급방안 협의

• 2013. 9.30. :

  관계기관 업무협의
  - 부지조성 후 공급방안 검토 및 사업조기 추진 협의
  ※ 강동구, SH공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

• 2013. 9.25. :

 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방문
  ※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 조기 추진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추천 협의

• 2013. 9.12. :

 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
  ※ 서울시(경제정책과 및 도시계획과), 강동구, SH공사, 엔지니어링공제조합

• 2013. 8.21. :

 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방문 (서울시 경제정책과)

• 2013. 8. 1. :

 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(도시계획국장 주재)
  - 사업타당성 및 개발방식, 공공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 추진
  ※ 서울시(경제정책과 및 도시계획과), 강동구, SH공사

• 2013. 6.17. :

  행정2부시장 (정책관 회의)
  ※ 고덕강일지구에 입지 제안, 중앙정부(산업통상자원부) 재정지원요청 등

• 2013. 6.11. :

  현장시장실 운영 (6.11~12.)
  ※ 시,구,중앙정부가 사업시행 타당성과 추진방안 협의 진행

2012

• 2012. 9.28. :

  제2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

• 2012. 6.21. :

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 제출 (구⇒서울시)

• 2012. 3. 8. :

  서울특별시장 1차면담 (구청장)

• 2012. 1.10. :

 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(지식경제부)
  ※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에 의한 산업진흥기본·시행계획 수립, 정책반영

• 2012. 1. 4. :

 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(지식경제부)
  ※ 8개부처 참여 : 지식경제부, 국토해양부, 기획재정부, 교육과학기술부, 행정안전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방송통신위원회

2011

• 2011.12.27. :

  1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
  ※ 지식경제부, 국토해양부, 서울시, 강동구, 엔지니어링 공제조합

• 2011.11.16. :

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(지식경제부)

• 2011.10.31. :

  서울형 특화산업지구(3차) 신청(강동구→서울시)

• 2011. 4.20. :

 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관련 G/B해제 및 『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』 계획에 반영 건의(구→시)

• 2011. 6. 1. :

  『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』 정책발표
  ※ 상일 엔지니어링특화지구 조성

• 2011. 9.30. :

  MOU체결(강동구 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)

• 2011. 4.26. :

 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 (조합→강동구)

• 2011. 4.21. :

  현장조사 및 유치제안(PPT) 평가(조합)
  ※ 강동구, 과천시, 의왕시 경합

• 2011. 3.11. :

  지식경제부,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현장실사

2010

• 2010.12.10. :

 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건립사업 유치 추진요청(구→시)사업부지 유치제안서 제출(강동구→조합)
  ※ 유치부지는 G/B 해제, 산업단지 조성방안 등을 제안

추진절차

추진체계

산업단지지정(공급물량) 관리 (서울시 산업거점활성화반)

• 연도별 산단수요관리,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

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업무 (강동구 투자유치과)

• 산업단지계획승인, 시행자지정, 주민 의견청취, 관리기관 지정 등

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(SH공사)

•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

일반산업단지 지정절차(인·허가 간소화 특례법 적용시)